Home > plan&retirement > 시시비비 > 2006.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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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실상 떠안은 빚, 증여세 과표에서 차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일부 빚까지 물려받을 경우, 당연히 증여세 과세금액에서 해당 빚 액수를 빼고 계산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부모님)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엔 해당 ‘임대보증금’이 물려받은 빚에 해당된다. 오늘의 주인공인 납세자 A씨는 부모로부터 재산과 함께 부동산 임대보증금(빚)도 물려받았는데,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를 더 낼 뻔 했던 사람. 국세청은 A씨에게 “부모자식간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증여세 과세금액에서 빼 줄 수 없다”면서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를 더 물렸다. 납세자 A씨는 “임대보증금 포함 14억원이 빚”이라고, 국세청은 “그중 9억원만 빚으로 인정된다”고 각각 주장해 다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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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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