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lan&retirement > 주요기사 > 2010.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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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예? 또 세무조사 나온다구요?”

납세자 보호 위한 ‘권리보호요청제’ 시행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국가의 형벌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세무조사권이라고 한다. 물론 세무조사권은 탈세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히 납세를 한 사업자라면 이를 두려워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란 정해진 법칙대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닌 법. 담당 세무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든, 어떤 이유로 인해 의도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든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무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업자라면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그리 흔치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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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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