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lan&retirement > 시시비비 > 2010.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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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세금고지서 송달의 법적 효력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발부한 세금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있다. 진짜 납세의무자(A)가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아도 되는 사람(B)에게 해당 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B씨의 고지서 수령이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어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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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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