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lan&retirement > 시시비비 > 2011.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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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특별한 이유 없는 再조사는 안돼

글 ㅣ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 지속가능발전 커뮤니티 ‘서스틴’ 대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거듭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세금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다. 하지만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신축판매업자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상가분양 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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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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