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lan&retirement > 시시비비 > 2006.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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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돈이 ‘쌈지 돈’?

법인 경영권 인수를 위해 대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명의개서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주식매각대금 일부를 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계좌에 넣어뒀는데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법인세 등을 추징,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므로 여기서 생긴 이자는 법인 의도와 무관하게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 개인에 지급된 상여금으로 간주되므로 국세청 과세가 정당하다는 게 기각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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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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