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olumn > 상속칼럼 > 2013.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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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효 세무사의 상속칼럼 명의수탁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

종중 '갑'의 대표자인 '을'은 2010년 5월 종중의 재산으로 A 부동산을 취득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관리해 오던 중 2012년 10월에 사망했다. 종중 규약이나 종중등록대장에는 종중소유의 부동산으로 기재돼 있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을의 명의로 기재돼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경우 A 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종중 대표인 을'로 돼 있으므로 '피상속인 을'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그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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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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