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realEstate > 주요기사 > 2015.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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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노후주택 리모델링으로 임대주택 늘린다

뉴스테이 공급물량도 확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으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114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서울 재건축 이주 등에 따른 전세난에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다”면서 “하지만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뉴스테이, 실버주택 등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방안은 임대인이나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저성장 시대에 노후주택 활용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과 부동산 시장에서 대규모 개발보다 소규모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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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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