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olumn > wealth school > 2016.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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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school : 한국형 양적완화
다들 하는 양적완화, 왜 반대할까
기업 지원하는 돈 결국 국민 부담
 

‘한국형 양적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양적완화라는 말은 자주 들어 귀에 익숙한데 앞에 ‘한국형’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을 보면 무언가 다른 방식인 것 같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적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는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권리, 즉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국책사업을 펼치거나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2007~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연 2.5%였던 기준금리를 0%대까지 인하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달러를 찍어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와 모기지채권,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풀었다. 당시 연준이 3회에 걸쳐 뿌린 돈은 총 3조 2000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에서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은행이 40조 엔의 채권을 매입한 일이 있으며 20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로 명명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2015년 3월부터 올 9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씩 총 1조 1400억 유로를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돈 찍은만큼 돈값어치 떨어진다
다른 나라들도 하는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든 배경. 조선업, 해운업 등에 닥친 위기를 기업구조조정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또 한국은행이 새로 찍은 돈만큼 국민들이 보유한 현금자산 가치도 하락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인플레이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도 불러온다.

두 번째는 법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구조조정을 지원할 생각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이 두 번째 대주주라서 추가 출자가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은 그렇지 않아 지원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총선 결과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법 개정이 힘들어지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인수 등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코코본드는 유사시에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을 달아 발행되는 증권이다. 채권이지만 2013년 12월에 도입된 바젤3에 따라 은행, 금융지주회사에서 발행된 코코본드는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코코본드 발행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모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처음에는 정부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며칠 만에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그 처방으로 한국은행이 나서는 양적완화에 대해 반감이 큰 것은 이른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기업과 업종에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다, 한진해운 전 회장의 주식 처분, 고액연봉 및 배당금 수령 등에 대한 반감이 겹친 것이다.

 
 

김창경 기자 ckkim@fntimes.com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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