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money trend > 주요기사 > 2016.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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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경제(gig economy)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긱’
노동유연성이 만능은 아닌데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이 대부분 임시직,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새삼 조명되며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곤 하는데 긱 경제도 그와 맞닿아 있다.

난 5월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로 인한 한 청년의 죽음이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구의역 사고 이전과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긱 경제(gig economy)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긱(gig)이란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그날그날 필요에 따라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하던 것을 일컫는 말이다. ‘긱’에는 단기 또는 하룻밤 계약으로 연주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긱 경제도 이들처럼 임시로, 계약직으로 노동력이 충원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처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만나 그때그때 간편하게 (노동력의)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것도 긱 경제라고 부른다.

일본 비정규직이 40%

정부와 사용자가 보는 긱 경제는 좋은 말로 ‘노동의 유연화’ 쯤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추세가 더욱 가팔라져 현재 국내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1.7%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페인(24%), 폴란드(28.4%), 칠레(29.2%)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 늪에서 헤맨 일본에는 프리터족(freeter)이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동안 젊은이들의 고용형태가 예전과 크게 달라졌는데, 가장 큰 특징이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중년 프리터족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015년 11월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사상최초로 40%를 넘어섰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일본 프리랜서의 연평균 수입은 330만 엔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는 비율이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에서는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일수록 프리랜서 비율이 높다고 한다. ‘Ameria Action Forum’은 2020년 미국 고용자의 약 40%가 프리랜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업률 떨어져도 임금은 안올라
우리나라에서 임시직, 계약직, 프리랜서는 ‘갑을’ 관계에서의 ‘을’, 더 나아가 ‘을’의 ‘을’인 ‘병’을 의미한다. 대기업이 하청을 주면 하청 원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준다. 하청의 맨끝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 급여도 적고 사회의 보호나 혜택도 받지 못한다.

경제 전반적으로 봐도 긱 경제가 커지면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그와 함께 고용의 질과 노동력의 질도 함께 떨어지게 된다. 임금 상승도 제한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도 떨어진다.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도 지난 3월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임금 상승 신호가 약해 놀랐다”고 밝혔는데, 임시직 증가로 인한 지표 호전이었다고 한다.

O2O, P2P 등 새롭게 탄생한 긱 경제의 비즈니스모델은 반짝반짝 빛난다. 우버의 운전자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 되고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도 손님을 받고 싶을 때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차이는 있었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우버의 기사보다 자기 집의 일부를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새 비즈니스모델에서도 노동보다는 자본이 우위에 있는 것일까.

 

김창경 기자 ckkim@fntimes.com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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