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pecial report > 주요기사 > 2016.09월호
  • 목차보기
  • 인쇄하기
  • 트위터
  • 페이스북
  • 미투데이

news

금융투자 사기
고수익 보장 투자는 거의 ‘사기’
엄청난 투자기회? 있어도 나한테까지 안와!
 

연 20%, 30% 고수익을 내건 금융투자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 소개를 했건 그 방식은 다른 회원에게 받은 돈으로 약속한 이자를 잠시 돌려막기 하다가 불어난 투자원금을 들고 잠적하는 폰지 사기다. 대박주식을 추천해 준다며 고액의 회비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도 말썽이다. 이들은 저금리 시대에 고금리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의 욕심을 노린다. 안타깝게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8월 3일 부천오정경찰서는 “OO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은퇴자, 가정주부 등 2300여명에게 15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금융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30개 지점을 차리고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입점한 점포에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주고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수익 위장 비결은 회원이 낸 투자금
전형적인 폰지 사기(Ponzi scheme) 방식이다.
찰스 폰지는 1차세계대전 전후의 환율 차이를 이용해 국제우편쿠폰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매입해 미국에서 유통시켜 이익을 얻는 사업을 구상, 단기간 내 50~100%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엄청난 사람과 투자자금이 밀려들었으나 알고 보니 나중에 투자한 사람에게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금융피라미드 사기였다. 사기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플로리다주에서 부동산 투자로 똑같은 사기극을 또 벌였다. 결국 3년 만에 사기행각이 들통 났고 그는 감옥에서 사망했다. 이때부터 신규 자금으로 기존 자금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사업 규모를 키우는 금융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의 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부르게 됐다.

2008년에 벌어진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 사기는 그 규모가 최대 6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조희팔의 사기극이 대표적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을 위장해 30〜40% 고수익을 내걸고 3만여 명에게 4조 원을 받아 가로챘다.

현재 사람들이 혹할 투자처 설정
이처럼 폰지 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사기도 있고, 아프리카 금광을 개발하거나 보물선을 찾아 대박을 낸다던 사례도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비트코인이 화제가 됐을 때는 비슷한 개념의 전자화폐를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있고, 최근까지만 해도 FX(외환투자)을 내세운 사기가 많았다. 요즘엔 핀테크 열풍에 맞춰 P2P금융, 크라우드펀딩이 자주 동원된다.

무엇을 내세웠든 그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은 투자자가 내는 돈이다. 신규 회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회원에게 이자, 배당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해서 투자자들이 믿고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게 만드는 것, 계속해서 회원을 모집해 돈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다가 더 이상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힘들어진다 싶을 때 돈을 들고 잠적하는 식이다.


가족·지원 동원해 말리기도 힘들어
“어머니가 사촌의 말을 듣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크라우드펀딩에 돈을 투자했다는데 연 30% 수익 보장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혹한 투자가 사기일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한 아들의 토로에는 폰지 사기를 구성하는 요건이 모두 들어있다.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고, 투자되는 방식도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내세운 수익률은 엄청나고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지인에 의해 모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종교도 활용된다. 최근엔 선교·봉사단체를 통해 휴대전화 다단계 사기단이 붙잡히기도 했다. 또한 금융과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중장년을 주로 노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폰지 사기에 걸려드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60~70대의 은퇴자와 가정주부들이다. 저금리 시대에 웬만한 거금이 아니고는 목돈이 있다고 해도 이자로 생활하기 힘든 현실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 것이다. 피해자들은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혹해 노후생활비로 쓸 돈과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투자했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금융’ 이름으로 영업
금감원은 이를 크게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업으로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상호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예를 들면 금융/파이낸스, 자본/캐피탈, 신용/크레디트, 투자/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자산관리, 펀드·보증·팩토링/선물을 비롯해 이런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진 외국어 등이다. 그런데 사고가 터진 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보장은커녕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3유(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등 불법금융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추방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해마다 증가
폰지 사기가 주로 높은 수익률로 이자와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부류의 ‘대박 환상’을 건드려 사기를 벌인다.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자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임투자와 자문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는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불법인 것은 아니다. 회원을 모집해 유료로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엄연히 합법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 중에는 회원들에게 고액의 회비를 받는 대가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허위정보를 흘린다거나 특정종목을 선취매한 뒤 회원들에게 고가에 추천하고 물량을 떠넘기는 등의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라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밖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설립 요건도 간단해 현재 1000개가 훌쩍 넘는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숫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관련 피해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투자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위원회는 2012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자체를 없애고 일부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후속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 사이 대형 금융사기는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케이블TV 증권방송에서 장외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유명해진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스기사 참조>


엄청난 투자기회는 없다
이들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큰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추천할 때는 당장에라도 매수하면 대박을 낼 것처럼 강조하지만, 나중에 주가가 급락해도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책임’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제도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투자자 스스로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 평생 모은 재산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누군가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면 일단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원금 보장까지 가능한 투자처는 없다고 봐야 한다.(5%도 어렵다) 그런데 어딘가에 투자해서 연 20%, 30% 이자 또는 배당을 준다면? 사기일 가능성 99.9%다. 몇 달 만에 2배, 3배 낼 수 있는 대박주식을 추천해 준다고? 주식이라면 확률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만은 분명하다. 고가의 슈퍼카 등 엄청난 자산을 자랑한다는 점도 특징적인데, 이목을 끌기 위함이다.

만약 누군가가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권한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먼저 떠올려보자. 왜 그렇게 좋은 투자를 나한테 알려주느냐고. 사기가 먹혀드는 것은 피해자들의 욕심 때문이다. 탐욕에 눈이 멀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그 차례는 절대 나에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김창경 기자 ckkim@fntimes.com 기사더보기
  • 목차보기
  • 인쇄하기
  • 트위터
  • 페이스북
  • 미투데이
vol.133
̹ȣ
PDF
1  ¶α  ü
Ű ⱸ ¶  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