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money trend > 주요기사 > 2016.10월호
  • 목차보기
  • 인쇄하기
  • 트위터
  • 페이스북
  • 미투데이

news

한국 경제
“㈜대한민국, 내수에 힘줄 때”
내수-수출 함께 키워야
 

한국 경제의 성장을 앞에서 이끌던 주요 수출 대기업들이 고전 중이다. 글로벌 경기도, 산업구조 재편도 이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수출기업들이 헤매는 사이 그나마 내수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기회에 수출에서 내수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출로 큰 한국 경제, 이제 내수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

식회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수출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수출보다 내수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라 제기됐다.

“가계소비 키워 경제성장 이끌어야”

지난 9월 2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는 한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성장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섰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강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 전 총재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은 수출과 투자였으며 이를 늘리는 대기업은 성장을 견인한 기관차고, 가계는 성장 바람을 빼는 누출로 여겼지만 이제 수출과 투자는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이어 “소비는 더 이상 누출 부문이 아니라 견인 부문”이라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소비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는 가계와 대기업이 함께 경제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내수, 상대적 확대이지 내수중심은 아니다”
박 전 총재의 강연이 있기 일주일 전인 8월 26일에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수출과 내수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이 나왔다. 한국 경제 성장의 조로화(早老化)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근의 경제성장 요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성장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였다.

여기에서 밝힌 첫 번째 한국경제의 특징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는 가운데 그나마 취약한 내수 부문이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수 중심의 경제란 추세적으로 성장의 동인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확보하는 경제를 뜻한다. 대체로 선진국 중에서도 대규모 개방 경제인 미국, EU처럼 구매력과 시장 규모가 큰 나라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해 보면, 과거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내수가 경제 성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그래프 참조>


다만 보고서는 이를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았다. 수출침체의 장기화로 내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지, 실제 내수 중심 경제와는 거리가 먼 의사(擬似, Pseudo)내수중심 경제라고 본 것이다.
이밖에도 공공 부문의 성장 견인력이 커졌으나 민간 부문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경제가 아닌 넘치는 유동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제성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출되는 신용이 산업(기업) 부문보다 가계대출로 집중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조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출경기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활성화 정책이 민간 수요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유인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내수 중심 경제와는 다른 의사내수 중심경제라고 규정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 진작’이 중요하다는 인식만큼은 박 전 총재의 의견과 닮아있는 것이다.

 

김창경 기자 ckkim@fntimes.com 기사더보기
  • 목차보기
  • 인쇄하기
  • 트위터
  • 페이스북
  • 미투데이
vol.133
̹ȣ
PDF
1  ¶α  ü
Ű ⱸ ¶  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