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invest > wise investor > 2016.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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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연금저축, 낼 세금보다 혜택이 훨씬 크다
 
웬만해선 종소세 기준 넘지 못해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가장 큰 상품은 단연 연금저축이다. 세액공제 덕분이다. 그런데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더 클 수 있다며 가입을 기피하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를 만나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들어보았다.

마다 이맘때면 언론에서는 배당주와 연금저축을 조명한다. 해가 가기 전에 준비해서 배당금과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의미다. 그런데 배당주는 몰라도 연금저축에 대해서만큼은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재테크 커뮤니티에 연금저축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 한결같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이 지금 돌려받는 공제금액보다 크다”는 반응이 달린다. 정말 그럴까?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사진 : 김 동 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연금소득 과세대상에서 이것저것 제외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부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두 가지다. 먼저 연금이연과세. 원래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주민세 포함) 15.4%가 붙는데, 연금저축에서는 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미뤄뒀다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이연과세라고 한다. 세율은 연금을 받는 연령 구간에 따라 3.3%, 4.4%, 5.5%를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 이사는 연금이연과세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라”며 “그냥 쉽게 15.4% 빼기 5.5%만큼을 얻는다고 보면 이득이잖나”라는 비유를 들었다.
사실 오해는 두 번째 세금, 종합소득세 때문에 빚어진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꼴이므로 이 정도 기준은 쉽게 넘어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우선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의 설명에 따라 연금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면 ①퇴직금 ②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금액 ③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④그리고 ①~③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①퇴직금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70%)로 분리과세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종합과세와 상관없다. ②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①~③의 운용수익금만 ‘연금소득’으로 잡히고, 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세기준 넘으면 수령기간 늘려서 해결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납입금액은 어차피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세액공제 한도액까지만 놓고 과연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을지 따져보면 될 것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 IRP는 700만 원이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한 한도액이 7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한다면 IRP 한도액은 나머지 300만 원이 될 것이다.

어쨌든 세액공제 한도까지 꽉 채워서 연 1회 700만 원을 20년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어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연 2%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약 1억 4363만 원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돈을 2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매년 878만 원씩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기준 1200만 원과 거리가 멀다. 25년 동안 700만 원씩 납입해서 만든 2억 2421만 원을 25년간 나눠 받을 경우엔 1148만 원씩으로 늘어나지만 그래도 과세기준에서는 여유가 있다.

“한도까지 납입해도 과세기준을 넘지 않지만, 실제로 저 한도액 700만 원을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씩만 납입한다면 종합과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운용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은 경우엔 기준선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김 이사는 이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했다.
“연 10% 정도 수익률을 냈다고 치자. 그래서 과세기준 1200만 원을 넘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연금 수령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25년으로 늘리면 된다. 수령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간 수령액은 줄어들 테니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김 이사는 연금저축에 종합과세 우려가 나오게 된 이유가 예전 세법 때문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연금소득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포함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어 공적연금을 연금소득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세법이 바뀌었을 때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공무원, 교원, 군인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국민연금을 연금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넘기 쉽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과세정책, 불리하게 개정되기 어렵다
연금저축은 세제혜택 상품이라서 정부의 과세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세제에 맞춰 세우는 계획이 중간에 틀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김 이사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당시를 떠올려 보라고 말했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세제혜택을 주는 세액공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는 다수가 공감하면서도, 가장 낮은 소득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소득구간 직장인들의 공제금액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당시 가입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에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지원을 줄일 때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엄청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금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거나 세율을 높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테고.”


‘개문발차’ 일단 시작하라
세제공제 등 돌아오는 혜택이 커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문제는 경제여력이다. 장기간 다달이 수십 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벌이는 아직 부족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은 사회초년생에게 연금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과연 합리적인 추천일까.

김 이사는 ‘개문발차’라고 표현했다. “일단 문을 열어두고 출발하라는 것이다. 소득이 늘었을 때 더 불입하면 되니까. ‘여유가 되면 그때 시작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입하는 사람 별로 없다.” 리처드 탈러의 실험도 거론했다. 저축액 절반을 보태주면서 저축을 하라고 권해도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에서 50대가 가장 많다더라. 가입을 미루고 미루다가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을 납입해야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가입한 것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정보가 부족하거나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루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문발차. 인터뷰의 결론쯤 될 것 같다.

김창경 기자 ckkim@fntimes.com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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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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