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lan&retirement > 주요기사 > 2017.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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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위한 제도
눈 오기 전에 ‘노란우산·파란우산’ 준비하세요!
 
 

노란우산공제제도, 파란우산공제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등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공제 제도를 이용해 보자. 잘 활용하면 개인사업자들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노후, 사업위험, 폐업 후 등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수입이 들쑥날쑥한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에 맞춰 운영된다는 점도 눈에 들어온다.

인사업자 생존율은 17.4% 정도에 불과하다. 2016년 9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창업은 967만 5760개, 폐업은 799만 309개로 나타났다.
사업 그 자체가 재테크이고 미래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저성장 국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노후, 폐업 후 등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개인사업자들이 노후, 폐업, 퇴임 등에 대비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추천되는 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비영리법인 제외)대표 등이 가입대상이다.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 제한 업종이며,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할 수 없다.

가입금액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월납이나 분기납 또는 선납(6개월분)도 할 수 있다. 월부금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다.
사업소득자가 낸 보험료는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단,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폐업, 해산, 사망, 퇴직,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낸 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은 원금에 2%대의 이율(기준이율 연 2.1%·우대이율 0.3%·연복리· 변동금리, 2016년 4분기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단, 퇴임이나 노령으로 받는 공제금에는 기준이율만 적용되고, 부금 납부 횟수가 6회 이하면 납부액만 받는다. 공제금은 일시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분할지급 받을 수도 있다. 이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다.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스마트폰 뱅킹(신한S뱅크)을 이용한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신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작성 절차 없이 신한S뱅크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신규가입하고 계약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고 2년간 월 납입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는 상해보험에도 무료 가입되는 혜택도 있다. 아울러 12개월 이상 부금을 낸 후에는 ‘계약자의 납부금액 합계액과 일반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중 적은 금액’한도에서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와 실업급여
회사를 퇴직한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샐러리맨들은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노릴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석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경기 악화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폐업하면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7등급 중 선택하면 되는데, 이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료율은 2.25%(실업급여 2%·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이다.<표 참고>

가입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이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돼 있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안 내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다. 단,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75만 원), 전환대출융자(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자, 금리·한도는 업체당 7000만 원·연 5%(고정금리))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해 보자.


사업 중 위험을 대비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파란우산공제(www.insbiz.or.kr)는 중소기업들이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보험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상품 대비 10~25% 저렴한 수준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손해공제 상품으로는 △화재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재산종합공제 △근로자재해보상책임공제가 있다.
공제에 가입하려면 공제조건을 제시하고 가입설계 자료를 제출해 공제가입 설계를 의뢰한 후, 공제사업자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설계·공제료를 제시하고, 공제계약자(중소기업)는 청약서와 공제료를 내면 공제증권이 발행된다.
파란우산공제에서는 손해공제상품 외에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단체보험’도 취급하고 있다. PL보험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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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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