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realEstate > 주요기사 > 2018.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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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주거복지로드맵, 과연 약발 먹힐까?

정부, 공공택지 개발 통해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 등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1.29 주거복지로드맵’까지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이 취업부터 결혼과 출산을 거쳐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세대·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급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공급과잉은 물론 부지나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도 많다. 문재인정부의 서민 주거안정화 정책의 초석이 될 주거복지로드맵은 과연 서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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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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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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