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lan&retirement > 주요기사 > 2018.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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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생
천천히, 단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호주의 시니어들
 
 

호주는 비교적 점진적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다. 지난 60여년간 총 인구수도 큰 변화가 없고, 노인인구 비율 또한 2010년 현재 13.4%로 아직 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비교적 완만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호주는 일찍부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대응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기존의 정책을 안정화 및 보완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호주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호주 국민 95%가 가입한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
사실 호주의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슈퍼애뉴에이션을 빼놓을 순 없다. 일을 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이기 때문. 자영업자들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현재 15세 이상 호주 국민 95%가 가입한 전 국민의 노후대비 수단이다.

근로자는 월 급여의 9%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여유가 있으면 더 넣을 수도 있다. 다만, 슈퍼애뉴에이션은 중도 인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사망, 이민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55세가 되기 전 적립금이나 운용수익을 빼낼 수 없다.

그러나 강제적이라고 해 무조건 가입만 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개인당 5만호주달러까진 적립금에 대한 세율을 평균 소득세(30%)의 절반인 15%로 낮췄다. 가입자가 60세가 넘어 매월 연금식으로 돈을 받아갈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계기로 호주 자산운용업계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슈퍼애뉴에이션으로 모인 자금이 자산운용사로 집중되면서 수탁액이 크게 늘었다.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에 따르면 슈퍼애뉴에이션의 지난 2013년 6월 말 기준 순자산은 1조 6,000억호주달러(한화 1,364조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국 퇴직연금은 80조원가량으로, 호주와 17배 정도 차이 난다.
또 호주 국민들은 슈퍼애뉴에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기 분산투자 문화에 익숙해져 단계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해졌다.

시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심 키우는 데 초점
그런가 하면 호주는 시니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요양 서비스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도 유명하다.
요양 서비스는 시니어들이 나이가 들어도 전과 같은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주 요양 서비스의 핵심은 시니어의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다.

호주는 연방 정부에서 예산을 정해 시니어 복지에 대한 기본 비용을 부담하는데, 시니어들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호주 시니어보호서비스의 핵심은 ‘커뮤니티 기반 케어(Community-based aged care)’다. 이는 일종의 홈 케어로 시니어들이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요양 보호사와 함께 세면과 같은 기본 활동부터 세탁, 청소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활동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니어들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더 나아가 그 힘이 모여 지역사회에서 시니어 돌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홈 케어 외에도 레지던셜 케어(Residential aged care) 등이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시니어들이 요양 시설에 머물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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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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