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lan&retirement > 주요기사 > 2018.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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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생
미처 성장하기도 전에
빠르게 늙어가는 중국
 
 

현재 중국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함께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5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04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부터는 3배로 늘어나 노인 인구가 대략 1억 940만명에 달했고, 그 후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 빠르게 개편해나가고 있다.

빨라도 너무 빠른 중국의 고령화
지난 2013년 기준 중국의 노인인구는 약 2억명으로, 중국 총 인구의 약 14.9%, 전 세계 노인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 법정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00년 10.3%에서 2013년 1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N인구국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0년에는 미국 인구보다 많은 3억 5,000만명, 2055년에는 노인인구가 4.5억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40.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고령화는 1950년대 출산장려 정책으로 태어났던 베이비부머들이 60세로 접어들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1979년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한 것도 고령화 가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100여년이 소요됐으나, 중국은 불과 30여년의 압축적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10년 정도에 불과해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추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노인 관련 정책과 법 제정에 심혈
이에 중국에서도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인권보장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된 노인인권보장법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가 부모를 자주 찾아가 보살피는 것을 의무화(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법에 호소할 수 있음) ▲노인부양기관이나 봉사자, 지역사회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노인가정을 방문해 부양하는 사회 역할 규정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방정부가 양로수당 지급 의무화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노년층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13·5 국가 실버사업발전과 양로시스템 수립 규획’을 발표, 양로보험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독려해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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