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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자동차보험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 웰스매니지먼트 Vol.192
  • 입력 : 2021-12-01 14:38
  • 수정 : 2022-02-15 15:23
Q1, 부부특약 가입한 배우자, 무사고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의 자동차보험 별도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등은 물론 자녀의 유학으로 거주지가 분리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운전특약 등으로 배우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입 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특약에 가입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기간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받게 되고, 자녀는 제외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적용 전보다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Q2, 군 복무자의 차사고 사망 시 보상기준도 달라지나요?

그동안은 군복무자나 복무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기준이 군 복무기간 중의 병사 급여(약 월 4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군 면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군 면제자와 복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죠.

따라서 내년부터는 군 복무자나 면제자 모두 동일한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사고로 군복무자가 사망 시는 군 복무기간 중 상실수익액이 약 4,000만원 증가(800만원→4,800만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장래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에는 직업을 갖고 일할 기간까지의 수입을 가정해 그 기간 동안 얻을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계산합니다.

그 때 법원이나 국가배상법에서는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해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계산도 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의 할인을 적용해 평준화하게 됩니다. 11세 여성을 기준으로 한 상실수익액 예시를 보면 복리방식(2.6억원)에서 단리방식(4.2억원)으로 바뀔 경우 보상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Q3, 고속도로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피해 중 가장 억울한 피해가 고속도로에서 골재나 모래 낙하 등으로 입은 피해입니다. 가해차량을 알 수도 없고 피해액도 적지 않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내년에는 이러한 낙하 피해도 무보험,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피해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보상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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