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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부동산 딕셔너리] 2022년 ‘확’ 바뀌는 부동산 세법 알아보기

  • 웰스매니지먼트 Vol.193
  • 입력 : 2022-01-05 14:27
  • 수정 : 2022-01-18 08:04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이 개정된다.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세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 수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을 포함한다. 1가구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계산한다.

또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년(8%)인 경우 20%를 적용한다.

오는 6월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조정된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린다. 현행 기본세율+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에서 6월 양도분부터 기본세율+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으로는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지난해 귀속분부터)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법인은 2주택 이하에서 3%,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서는 6% 등 주택분 고율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난해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와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법인 주택분 과세도 강화한다.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을 폐지한다.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또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자 공제율 인상(현행보다 10%p)과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를 70%에서 80%로 증액한다. 지난해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도 강화

법인세법도 개정된다. 지난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은 인상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추가세율 적용대상은 기존 주택과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가 추가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단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방세법은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로 인상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이다. 반면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를 가산한다.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된다. 단, 1가구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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