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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엄빠찬스’로 부동산 받아 좋지만…금수저 자녀, 증여세 폭탄 주의보!

  • 웰스매니지먼트 Vol.196
  • 입력 : 2022-04-02 15:38
  • 수정 : 2022-04-02 16:06
[정세헌 최&정&안 세무회계 세무사]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소득을 모아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20~30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증여세 초과세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자녀 등 227명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예고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를 예고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자녀 41명.

또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했음에도 이를 부모 자식 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해 세금을 탈루한 자 87명.

이 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 등 총 227명이다.

또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편법증여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공표했으니,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과세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 국세청이 발표한 편법증여 사례는 다음과 같다.

❶ 전문직 고소득자인 아버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편법 증여 사례.

❷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 사례.

❸ 소득이 적은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어머니가 대납한 증여 사례.

❹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 이후, 부모가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해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 사례.

❺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해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 사례.

❻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하고 취득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자녀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편법 증여 사례.

증여세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자녀(손자녀)에게 골고루 나눠 증여를 해야만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나 손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증여플랜을 가동하는 것이 절세의 정석이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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