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뉴스 해설

국내 ICO 허용…디지털 가상자산 기본법 만든다

  • 입력 : 2022-05-03 15:35
  • 수정 : 2022-05-03 16:03

가상자산 활성화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
증권·비증권형 나눠...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될듯

그동안 규제되던 암호화폐 발행이 허용될 전망이다./본사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새 정부가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암호화폐 발행 등 가상자산 공개(ICO)를 허용키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디지털 자산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가상) 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BIS(국제결제은행),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내 ICO 여건 조성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에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ICO 허용, 법 제정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언급했던 전담 부처 설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디지털자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투자자 피해 확산을 우려해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여러 차례 해당 규제 완화를 검토해왔지만 ICO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해왔다.
새 정부가 ICO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3여개에 달한다. 증권형 코인 ICO 규제는 사실상 IPO(기업 공개) 규제와 동일하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할 사항들이 있다. ICO 단계나 추가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어느 규모까지 허용할 지 여부 등 규제 범위가 관심사다. 코인 발행 기업들이 조달한 돈을 모두 현금화 하지 않고 코인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전액 금융기관에 보관토록 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거래소나 발행사의 약관, 공정거래, 이해상충, 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과 범죄이용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등의 다양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도 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추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이후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ㅣ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 웰스매니지먼트 & Wealth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