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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1억 만들어준다…재정+은행 부담 가중

  • 입력 : 2022-05-03 18:01
  • 수정 : 2022-05-14 17:29

19∼34세 월70만원 한도...기본금리 연 3.7~3.8%
가입자 소득따라 정부 10만~40만원 차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청년(19∼34세)이 최대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보태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가 내년에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혜택과 대상이 더 많아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 마련과 은행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과 신규로 출시되는 청년장기자산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살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합쳐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를 적용해 10년 뒤 1억원을 받는 정책 금융 상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청년희망적금·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는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겠다”며 “금융권 상품 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중 이른바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고, 초장기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로 목돈 마련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 정부가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연 근로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맞춤 지원하는 상품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받는다.
인수위는 이에 더해 기존 청년지원상품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세부적인 지원 수준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토대로 구조를 짤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따르면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청년지원 금융상품/자료=인수위

단리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 3.7~3.8%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 소득이 적을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정부 보조금은 늘어난다. 예컨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40만원(고정지원금 20만원, 저축액 비례지원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수위는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은 “원안에는 19~34세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며 “몇백만 명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상당히 큰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은 청년장기자산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동시 또는 순차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불투명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월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 예산은 7조5600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국가 예산(607조원)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7.6배인 약 290만명의 인원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은행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사례처럼 시중은행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예상 대비 수요 폭증으로 은행권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6000억~8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인수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 구축, 예산 집행 등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은 “기존 예산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줄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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