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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주담대 소비자에 유리할까? 대출한도와 상환액 함께 늘어

  • 입력 : 2022-05-09 15:20
  • 수정 : 2022-05-14 17:23

7월 DSR 규제 강화...은행 주담대·신용대출 만기 연장
새정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가구에 LTV 80%로 완화"

은행들이 7월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본사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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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고 있다. 다만 만기가 늘어나면서 이자도 함께 늘어나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확대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이날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 주담대 상품에 대한 만기를 최장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 6일부터 신한주택대출과 플러스모기지론 등 주담대의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개인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시세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는 차주의 총 대출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연소득의 4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DSR 40% 규제를 적용하여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6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새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하지만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대출한도가 제한돼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출만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으로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은 10년 만기 분할 상환 신용대출 상품도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만기를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예시로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생애 최초로 시세 6억원의 아파트를 연이율 4.0%,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가 30년이면 약 2억7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만기 40년으로 늘리면 3억1900만원까지 확대된다.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만큼, 은행들은 신용대출과 주담대 등 대출만기를 늘리는 방안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고 있다. 다만 만기가 늘어나면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상환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30년 만기 기준 대출한도가 2억7900만원이라면 총이자 약 2억52만원을 포함한 상환해야 하는 총 원리금은 약 4억7952만원이다. 만기 40년으로 늘리면 이자가 3억2095만원으로 대출한도 3억1900만원을 넘어서게 되고 상환액도 6억3995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경우, 이에 따른 대출한도가 늘어나지만 이자가 대출금액을 넘어서는 등 차주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크게 늘어나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모두 80%로 늘어난다. DSR 규제 완화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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