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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부동산 딕셔너리] ‘더 넓고 더 편하게’…임대주택은 변신 중

  • 웰스매니지먼트 Vol.198
  • 입력 : 2022-06-07 15:34

서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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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연평균 10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공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임대주택을 자부심이 느껴지는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5년간 총 50만가구 공급한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품질 향상과 생활 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은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시간과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 희망자에게는 최적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추천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개요. / 자료제공=LH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 보증금만 마련하면 장기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도 가능하다.

특히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으로 도입됐던 공공임대주택 유형들은 30년 만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일원화됐다.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내놓은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졌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p(포인트), 2인 가구는 10%p를 상향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주택 거주 중 소득이 늘어나면 퇴거 후 국민임대주택에 재청약했으나 이젠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소득과 자산요건 충족 시 한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기존에는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이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돼 신청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수급자가 거주지역 내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와 비교할 때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도 공급이 확대된다. 연내 고양장항, 부천역곡 등에 중형평형을 도입한 선도단지 6개 블록 등 약 4000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마쳤다. 이르면 20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마감재 품질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단지 내에 생활SOC도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 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연계해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임대주택=작은 집’ 편견 깬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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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주거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18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으로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임대주택=작은 집’이라는 편견을 깬다.

향후 5년 간 시가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물량 총 12만호 가운데 30%를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60㎡ 이상)으로 공급해 평수를 다양화한다.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바닥재, 벽지, 조명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이 사용된다.

피트니스센터, 펫파크(반려동물 공원) 같이 기존 임대주택에선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단지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비접촉으로 통과하는 최첨단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된다.

평형 기준을 1.5배 확대해 중형 평형(60㎡ 이상) 비율을 8%→30%까지 확대한다. /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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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30%까지 대폭 높인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이동은 다른 층수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가구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을 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분양가구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한다.

기존에 임대주택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돼 단지 운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분양주택 사용자와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계5단지 사업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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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는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19~2026년 사이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가구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입주민들이 재건축 때문에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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