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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연봉 2~3배까지 빌린다...7월부터 완화

DSR 40% 충족땐 연봉이상 대출 받게돼
시세 9억 넘는 전세 세입자 수요 몰릴듯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용대출을 연 소득(연봉) 이내로만 받도록 제한된 한도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는 이전처럼 자신의 연봉보다 최대 2~3배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새 정부의 금융규제 정상화 시책에 따라 현행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 효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시스템 정비 등 대응에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 이 내용을 행정지도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담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명시했다. 이전 신용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까지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대출 완화 기조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하면 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 다음 달부터 대출 수요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장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오는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올려줘야 한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시세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선 전세대출 자체가 금지돼있다.

전세보증금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 4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섰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가 오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융통할 수단은 신용대출이 사실상 유일하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자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억제 조치를 잇달아 풀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5000만원으로 제한했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대출 갈아타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1주택자 전세대출 등 비대면 대출 제한, 잔금일 이내에 전세 갱신계약 시 증액분만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제도 없앴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방식으로 올렸던 금리도 최근 들어 다시 내리고 있다.

가계대출 빗장이 고강도 규제 이전 수준으로 풀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감소하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다음 달부터 총대출액 1억원 이상 대출자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4월에 다시 증가세(전체 예금은행 통계)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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