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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DSR 규제’ 강화...저축은행 대출 제동 걸릴듯

총대출금 1억원 초과땐 DSR 50% 적용
‘마이너스통장’ 충당금 적립 영향 적어

7월부터 대출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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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다음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저축은행 대출 문턱도 높아져 이용 고객이 신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을 포함해 제2금융권은 총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사잇돌2 대출은 DSR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 충당금도 쌓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저축은행 차주 가운데 DSR 한도에 거의 육박한 차주들이 많아지면서 DSR 규제 강화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마이너스통장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시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월 마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을 강화해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 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일환이다.

현재 은행과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에서는 카드사의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을 비롯해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예시로 마통 차주가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저축은행은 기존 3000만원에 대한 충당금을 쌓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7000만원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하며 올해 20%에서 내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BIS비율 산정 시 마통 미사용 잔액도 반영되면서 충족해야 하는 자기자본도 늘어나 대출 취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BIS비율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권고하는 BIS비율은 8% 이상으로 지난 3월말 기준 SBI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4.36%, OK저축은행은 10.56%,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1.14%, 웰컴저축은행은 11.28%, 페퍼저축은행은 10.44%를 기록하고 있다.

BIS비율에 마통 미사용 잔액이 반영되는 경우 총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자기자본도 더 늘려야 당국의 권고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종합대출통장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 자산은 지난해 161725억원으로 전년 6조299억원 대비 8.7% 늘었으며 지난 2019년 2조6419억원 대비 6.1% 증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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