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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서 지역가입자로 대거 전환...건보료 확 올라간다

  • 입력 : 2022-06-22 17:01
  • 수정 : 2022-06-22 17:10

7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이고
소득 연2000만원 이하 가족만 피부양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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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를 바라보는 노부모가 평생 마련한 집 한 채와 차 한 대가 전부인데, 공시가격이 올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수십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부담해야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는 7월 건강보험제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자가 대거 속출예정이다. 은퇴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던 노부모님들이 소유한 집의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달라지는피부양자 자격박탈 요건들을 따져보고 그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A.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이때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B. 개정되는 피부양자 요건은?

피부양자 요건은 크게 재산요건과소득요건 기준으로 판단한다.

먼저,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토대로 한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로 반영하고 주택을 제외한 토지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반영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등과 전세/전월세 합계(전/월세 30% 적용)는 기존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에서 오는 7월부터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로 기준 요건이 대폭 낮아진다.

소득요건에서도 공적연금+금융소득(이자, 배당) 그리고 근로, 기타소득 합산 연 3,400만원이하 부양가족이면 피부양자가 가능했으나, 2022년 7월부터는공적연금+금융소득(이자, 배당)+근로, 기타소득 합산 연 2,000만원이하 부양가족만 피부양자 요건이 된다.

이 요건은 개인별로 평가하며부부 모두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돼야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고, 부부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기준 미 총족 시 부부의 재산, 소득을 합산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과 재산의 반영 시점의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소득은 한 해 늦고, 재산은 해당 해 6월 1일기준으로 반영된다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 지난해 11월 업데이트된기준은 2020년 소득기준+2021년 6월 1일자 재산 기준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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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즉공시지가 6억원 이상 아파트라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소득금액이 1,000만원, 부동산 과세표준 3억 6,0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필히 조정이 필요하다.

공적연금 포함 예금이자나배당 소득이 2,000만원(부동산 3억 6,000만원 이상 시 1,0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예금, 적금이자, 배당소득 받으려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월 30~40만원이부과될 수 있다.

만약, 전년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높았던 고객들이라면 이자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예금 위주에서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장단기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자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A 고객이 과표 4억 2,000만원아파트를 소유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월 200만원 수령하면 건보료를 매달 약 37만원(연 448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이자.배당발생 상품을 비과세상픔으로 전환, 비과세연금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받는다면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비과세 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하기때문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가입할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비과세기준 총족 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국내주식형펀드등이 있으며, 이자소득을 분산하거나 소득발생이 적은 특정 연령 이후로 이연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과세 장기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상품 등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분산, 건강보험료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김미정 전북은행 수석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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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전북은행 수석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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