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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전략

  • 입력 : 2022-04-29 14:26
  • 수정 : 2022-06-29 14:09

개인 배당소득+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시
6~45% 소득세율로 과세...절세상품 활용을

5월은 참 푸르다. 이양하의 수필 <신록예찬>에서도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세무적인 관점에서 5월은 다르게 느껴진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지난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났지만,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납부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이고, 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절세 전략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자.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금융소득이라 부른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어떻게 다를까? 은행예금을하면 미리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받지만, 주식에 투자하면 그 회사가 흑자가 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고적자가 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을 이자소득, 영업성적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소득이라 한다. 세법상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합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율(6~45%,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므로 15.4%(지방소득세율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과세가 종결된다. 이 경우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목적은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부담시킴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금융소득자에게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세청의 업무부담도고려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하도록 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첫째, 기준금액 2,000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남편은 1,500만원, 아내는 1,700만원인경우, 부부 합계 금액은 3,200만원이지만 부부 각각의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두 사람 다 대상이 아니다.

둘째, 기준금액 2,000만원에는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제외한다. 비과세 종합저축 등 ‘비과세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ISA에서 발생한 이익 등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그 크기와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셋째, 기준금액 2,000만원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인 세전(稅前) 금융소득이다. 예를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인 154만원을차감하고 세후 이자소득 846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1,000만원이다.

첫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이용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이므로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적용돼 세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금융소득 비과세 상품(계약기간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종합저축 등)과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면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특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동시에 되는 절세상품이므로 적극적으로 절세전략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둘째, 배우자 및 자녀증여재산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단위가아닌 개인단위로 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것 같으면 금융재산을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수 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하므로, 6억원에서 직전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뺀 금액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 예치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자 수령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 예치하면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강상구 부산은행 대연동금융센터 PB/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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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부산은행 대연동금융센터 PB/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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