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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거세지는 디지털 금융혁신 바람…트리플 디지털 전략으로 도약

  • 웰스매니지먼트 Vol.199
  • 입력 : 2022-07-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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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제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지고 디지털이 점차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슈로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금융신문이 주최한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제시된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과 과제를 통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로드맵을 그려본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시동

금융에서도 디지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디지털 금융은 은행·증권·보험·카드·핀테크 등 금융업권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무한경쟁을 유발한다.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과 국내외 규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이에 한국금융신문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디지털금융 새 길을 열다’를 개최하고, 각 분야 디지털 혁신 담당자, 금융당국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앞으로 전망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섰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금융 혁신 관련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트리플 디지털 전략을 꼽았다. 트리플 디지털 전략이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 ▲디지털 금융 및 자산시장 육성 세가지다.

윤창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트리플 디지털 전략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 등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윤창현 의원은 “우리 정부는 각각의 정부 부처들이 각자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운영을 하고 있다”며 “칸막이를 무너뜨리고 모든 데이터를 합성·공유·더하기 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며 “반도체부터 AI, 클라우드, 인력 등 좋은 실력을 갖춘 많은 분야들이 어우러져 있어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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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을 위한 지원도 언급했다. 최근 루나 사태로 화두가 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활발해지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런 폴리시(Policy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디지털을 기본으로 한 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금융은 또 전체 디지털의 일부로서 들어가 있다”면서 “(금융을) 디지털르네상스 관점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혁신금융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빅테크 규율을 정비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행위 규제와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등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도 실행한다. 금융-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마련한다.

윤창현 의원은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관련 과제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해소’를 강조했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 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위주로 규율해왔으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글로벌 규제동향도 파악해야 한다.

윤창현 의원은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NFT 활성화 과제도 언급했다. 기본법에 NFT를 포섭해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ICO 여건 조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의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 대두다.

특히 ‘선정비·후과세’ 기준을 정하고,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가속화 이어진다…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

또한 이날 패널 발표에 나섰던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디지털 가속화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과 디지털이 가속화되고 유통시장 창구 역할인 금융 디지털화가 빠르게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영향으로 디지털 가속화가 전망된다”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과의 연결이 경쟁력 제고 핵심 요소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원장은 핀테크와 금융회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신속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핀테크를 M&A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가 워낙 빨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핀테크 제휴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서비스의 확산과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감춰진 부작용이 존재했다.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결함이나 분석모델의 오류를 야기한다. 또 외부 사이버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기업은 디지털 운영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 규정까지 글로벌 규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감독당국의 요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면서 명과 암이 있다”며 “법이 비대면 거래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섭테크(SupTech) 혁신을 통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감독기관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이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섭테크 혁신을 통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음성변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축된 AI·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식률, 정확도 등 성능을 향상시키고 대상업무 확대 발굴과 관련한 혁신사례 연구 등을 통해 섭테크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전환기에 대비한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도 한층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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