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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예술품 조각투자, 자본시장법 규제 시작된다!

음악저작권, 미술품, 부동산, 한우...투자기회 무궁무진
소액으로 재테크 매력 크지만 투자자 보호 강화 절실

음악 저작권 투자로 인기를모은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된다. 조각투자가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1월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성격을가지고 있고, 거래 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4월 20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각투자가 무엇이길래 금융당국도 움직이는지 알아보자.

조각투자 무엇인가?

2022년 올 한해 주목받는 투자 키워드로 ‘조각투자’가 손꼽힌다. 조각투자는 한 명이 사기에 금액이 너무 높아 조각 조각으로나누어 소액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지분투자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음악저작권, 미술품, 부동산, 한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왜 이슈의 중심에 섰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의 역주행으로 지난해 초 2만원대였던롤린 1주가 같은 해 9월 130만원까지 뛰면서 조각투자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저작권 투자회사인뮤직카우다. 회사는 이후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내세워 광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올해 2월 회원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거래되는 곡 수는 1,000여곡, 누적 거래액또한 4,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뮤직카우의 사업이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생겼다. 단적인 예로 롤린이 최근 37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주식처럼 변동성이크다. 그러다 보니 뮤직카우를 증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은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뉜다.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한다. 뮤직카우가 인정받게 되는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인데,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도입되었지만 아직 발행 사례가 없었다. 주식처럼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지만 전자 상거래업으로 신고돼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조각투자 유의해야 될 점은?

이에 따라 금융위는조각투자 관련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향후 조각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해당기업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적절한지 세심히 살펴본 후 투자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투자계약증권으로인정받은 경우가 처음이라 투자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특정 기준이 있는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힘들다는 것도 문제이다. 거래량이 적은 투자자산이 대부분이라가격 변동성이 커서 손실 볼 가능성도 높다.

조각투자는 적은 돈으로고가의 자산을 살 수 있다는 현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도 않고권리 행사를 직접 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하고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황윤실 부산은행 모라동지점 자산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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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실 부산은행 모라동지점 자산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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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실 부산은행 모라동지점 자산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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