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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테크] 스테이블 코인 믿을 만한가?

  • 웰스매니지먼트 Vol.200
  • 입력 : 2022-08-08 16:14
  • 수정 : 2022-08-12 16:49

가격안정성·혁신성·거래용이성 갖춘 가상자산
테라 사태로 신뢰도 추락... 글로벌 규제 강화

코인 산업은 ‘금융혁신’을 이끌며 성장해왔다. 그러던 코인 시장이 난기류에 휘말렸다. 가상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 추락이 발단이 됐다. K코인의 대명사, 테라·루나는 ‘앵커 프로토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확산하며 가격 폭락사태를 빚었다.

코인 사업자는 투자자가 테라를 맡기면 연 19.4% 이자 지급을 약속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코인 예금을 통해 변동성이 낮지만 고수익을 제공하는 탈중앙화 저축은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다.

미국 SEC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테라를 조사 중이다. 국내 검찰도 테라·루나에 대해 사기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담보 종류 따라 다양한 유형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가상화폐의 장점인 혁신성 및 다른 가상화폐와의 거래 용이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된 가상자산이다.

글로벌 금융규제 방향을 수립하는 FSB(금융안정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을 “특정 자산이나 자산 풀 혹은 바스켓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나 디파이(Defi)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거래에서 제한된 용도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된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은 가치가 연동된 담보의 종류에 따라 크게 ▲법정화폐 담보형 ▲가상화폐 담보형 ▲유형자산 담보형 ▲알고리즘 기반 무담보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법정화폐 담보형은 가장 신인도가 높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범위가 온·오프라인 거래 및 자금송금 등으로 확대될 경우 준(準)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이다.

하지만 ‘규제의 틀’ 미비로 공신력과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장치도 미흡하다. 자칫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테라는 알고리즘 기반 무담보형이다. 당초 1테라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디페깅(가치연동 이탈) 위험에 대비한 비트코인 등 지급준비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5월 헤지펀드 공매도 공격에 ‘코인런’이 발생하며 투매 사태를 빚자 테라·루나는 50조원이 넘던 시총이 증발해버렸다.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
테라·루나 사태에서 보듯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기관의 지급준비자금 운용에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

만기 미스매치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급 불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 지급결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경우 금융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거래에 쓰인다면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송금 등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돼도 금융권 예금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코인 발행사의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면 은행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

EU 중심 글로벌 규제 본격화
유럽연합(EU) 27개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마련에 나섰다. EU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협상을 6월 말 타결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결제 거래 제한 ▲준비자산 보유 ▲투자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하루 거래 규모가 제한될 전망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는 투자자의 현금화 요구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지급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며, 지급준비자산은 파산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와 경영상 분리돼야 한다.

화폐의 디지털화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진행·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메타(페이스북)의 디엠과 같은 민간기업의 법정화폐 담보형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막았다. 규제의 벽에 갇힌 메타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지갑 프로젝트를 9월 1일 종료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외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암울하지만 혁신이 지속되는 한 희망은 살아 있다.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기영 기자 k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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